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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의 통제 정책에 대해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기업의 대중국 분야 역외투자 제한을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분야의 일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만 한정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투자 제한의 범위를 매출을 기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스타트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중국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공표 후 장기간 동안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 1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급 적용 규정은 배제되었는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으며, 이 명령의 범위가 좁은 이유는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의 최종 버전은 초기 버전보다 덜 강력한 내용이며,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의 디리스킹(위험 완화)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옐런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정 분야에 좁게 겨냥된 대중국 정책"을 강조하며, 이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의미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를 가진 채로 규제를 완화한 이번 결정은 이전에 우려되던 디커플링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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