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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에게 신용 경색 가능성…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우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앞으로 1년 뒤 집주인들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전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다른 대출의 상환 시기와 현금 동원 여력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적으로 역전세 위기에 처한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에 따라 집주인의 최대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지만, 내년 7월 말까지 1년 동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40% 규제 대신 DTI 60% 규제를 적용받는 집주인들은 이전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최대 7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은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한도가 1억75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함께 받아 DSR 40%를 꽉 채워 빚을 진 집주인들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면 DTI 60% 한도까지 추가적인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받아놓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1년 후에 상환해야 할 빚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역전세 위기에 처한 집주인들에게 일시적인 대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배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들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전에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다른 대출의 상환 시기와 현금 동원 여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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