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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는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전세 거래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1년 한시 정책이기는 하나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방안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도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대출지원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 한정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이번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잔여 대출 여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유 주택을 파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절반이 전분기 대비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아파트 역전세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아파트 전세 거래에 변화가 예상되며,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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