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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전직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전직 베지츠종합개발 대표로 알려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자에게 30년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은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되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베지츠종합개발 대표로 근무하면서 2015년 성남시와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계약 체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대부료는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료인 5%보다 낮은 1.5%로 적용되어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지난달에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관련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베지츠종합개발을 포함한 시행사 3곳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사업 검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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