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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1000채 빌라왕의 공범 등 60명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김모 씨(사망)의 주도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진행한 일당을 수사하였다. 이번 수사에서는 김 씨의 주요 공범과 김 씨와 같은 명의자 2명을 검거하여 총 60명(구속 6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만, 김 씨는 지난해 10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되었다.

경찰은 김 씨를 배후세력의 조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접수하고, 김 씨의 휴대폰 메시지 43만개, 228개의 계좌 자금 거래내역, 566명의 진술 등을 분석하였으나, 모두 김 씨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씨는 주도적으로 매물을 찾다가 직원 2명을 고용하였고, 이들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김 씨 개인이나 김 씨의 법인계좌로 수령되었으며, 자금은 대부분 김 씨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 간 부동산업자 56명을 특정하였으며, 그 중 가담 정도가 심각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전원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11일 사망한 30대 피해자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김 씨가 취득한 주택은 총 1500채로, 역대 전세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였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계속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의 수법과 피해 규모를 재고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경찰은 더 이상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주택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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