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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치운 전세보증 사고, 역전세난 해소기미 없어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역전세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4443억원으로 전달 대비 36.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는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매월 2000억∼3000억원대를 오가다가 6월에는 40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상반기 동안 전세보증사고의 총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1조1726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서며, 보증사고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상반기 전체 건수는 8156건으로, 이 중 대부분은 수도권(7382건)에서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전세 보증보험 10건 중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월에는 5.8%였던 보증 사고율이 지난달에는 9.5%로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상승했으며, 4.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의 지속으로 인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를 뒤집어놓을 수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 위험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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