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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재산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자치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인프라 개선과 복지사업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에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 수치는 전년 7월에 부과된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3640억원)로 전년 7월 대비 495억원(12.0%) 감소했다. 또한,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는 전년 7월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각종 보조금과 (광역)시비 도비보다도 더 큰 재량권을 가진 사업의 원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고지되며, 토지 등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된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세가 하락한 데다가 정부가 올해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세출 구조조정과 인프라 개선, 복지사업 감축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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