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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111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1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1개 단지만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 넘는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으로 공급이 막힌 주택 시장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11개 단지와 10만7799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평균 49개 단지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1월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배관 시설이 낡은 단지도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서울이 48개 단지(6만78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12개 단지·2만3898가구), 노원구(11개 단지·1만8516가구), 송파구(5개 단지·1만1300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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