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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든 한 작은 도시에서 카페 주인이 폐업을 시도하자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2020년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도시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나 맥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전수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카페가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매출이 급감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으로 일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독자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을 일부를 보증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받은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단순히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문화 향유를 도모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더욱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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