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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 부처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해소를 직접 언급한 직후 전 부처는 킬러 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속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 하루만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일 열린 회의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차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를 다루었다. 정부가 준비중인 산업단지 입지 관리제도 개편안은 입지 관련 킬러 규제 해소 방안으로 불리며 다양한 입지규제 사례를 해소하여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규제 해소는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해소를 주문하게 된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동호안(東護岸) 투자건을 긍정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킬러 규제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입지규제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제철소 부지엔 철강 업종만 투자할 수 있게 한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신성장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현행법령을 적극 해석해 광양제철소 부지에 대한 업종제한 규제를 해소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에 착수했다.

또 다른 예로는 LG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신산업이라 업종 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가 업종 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함에 따라 LG화학은 지난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착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입지규제 해소는 투자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다.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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