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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 연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종이컵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빨대의 사용규제 유예기한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변경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회용컵 설거지를 할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축방법을 규제방식에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간 이를 규제해왔으나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도입했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실제로 환경적 측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개선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일회용품 및 대체재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정책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을 모두 세척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발표로 안도한 반면, 계도기간에 맞춰 플라스틱컵이나 종이빨대를 대량으로 구매한 소상공인들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비용부담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호응해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한 친환경 대체빨대 생산기업은 이번 정책변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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