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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리가 없는 세계에서 금리가 있는 세계로 돌아가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일본은 7년째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일본의 단기 기준금리는 연 -0.1%이며, 장기 기준금리는 연 0%±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로, 일본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크다.

특히 서울의 강남과 같은 부동산 규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설정되어 있어 집값의 절반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감안하면 더욱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금리는 연 4%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집값의 100%를 대출해 준다. 게다가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했을 때, 한국인은 연 4.5%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매달 약 185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본인은 매달 약 20만원만 내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는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2023년 7월 28일부터 다시 금리가 있는 세계로 돌아갔다. 일본은행은 7월 28일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연 -0.1%, 장기금리를 0%±연 0.5%로 유지하면서도 "장단기금리조작(YCC)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격 지정 공개시장운영의 실시 기준을 0.5%에서 1.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본의 금리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테크와 부동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적극적인 금리 조작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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