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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인도가 한국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인도와 FT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 정부와 2016년 9월 FTA 1차 개선협상을 시작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 개선협상까지 진행되었다. 연내 7차 개선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FTA를 더 균형있고 공평한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다.

고얄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시장을 개방했으나 그들은 우리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과 체결한 FTA에서는 10여년 동안 인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대국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작년 93억9000만달러(약 12조427억원)에서 올해 145억7000만달러(약 18조6860억원)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관세, 서비스 투자 등 규범 관련 사항을 포함한 FTA 개선협상을 인도와 진행 중이며, 연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전반적으로 시장 개방이 더 높지만, 인도에서는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와의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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