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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당적 공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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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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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작성일 24-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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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여부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 상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데도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및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경찰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김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 등만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외투에서 글이 담긴 8쪽 분량의 증거를 압수했는데, 이 글은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매체는 김씨가 이전 정부 때의 경제 상황과 현재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 5일의 수사 브리핑에서 "몇몇 언론 보도가 김씨의 변명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씨의 당적에 대한 공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수사 결과와 함께 상세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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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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