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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마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총 13시간 30분 이상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배임·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는 10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서 확인 절차에는 추가로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었다고 전해졌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40분쯤 검찰에 입장한 뒤, 약 13시간 30분 만에 퇴장하였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백현동에 위치한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아시아디벨로퍼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는 원래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통해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고 아파트가 신축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스트인 김인섭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제되어 공공 부문이 얻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얻지 못한 이익이 민간으로 부당하게 유입된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공영개발 대상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사업에 공사의 참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별개로 청탁을 받고 공사를 배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김인섭씨에게 압력을 받아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승인하도록 조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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