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쟁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에 위치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26일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 의원이 원 장관에게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더라도 수변구역이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다. 개발이 불가능한 수변구역이라고 맞나요?"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변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가요?"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인 용도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곳은 산입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나요. 이런 장관의 엉터리 해명으로 이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해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입안권자는 양평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을 살펴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안도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가 땅보다는 한강에 더 가까운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는 개발지역이 있는데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바로 옆의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데도 한강과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말을 마치며 "물론 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 의원이 원 장관에게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더라도 수변구역이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다. 개발이 불가능한 수변구역이라고 맞나요?"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변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가요?"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인 용도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곳은 산입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나요. 이런 장관의 엉터리 해명으로 이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해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입안권자는 양평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을 살펴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안도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가 땅보다는 한강에 더 가까운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는 개발지역이 있는데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바로 옆의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데도 한강과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말을 마치며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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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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