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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여당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법은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은행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은행들이) 법인세를 내는 가운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논란을 고려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횡재세 도입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비판한 바 있는 대통령이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 반대와 별도로 은행 이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며 은행의 초과 이익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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