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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에 대한 논의도 법적 문제와 악영향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을 비판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이들은 지나친 이자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횡재세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더욱 강조하였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횡재세에 대해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느냐는 항변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어 은행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은행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윤재옥 의원은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하여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은 스스로 혁신을 시도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은행주의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을 때 횡재세를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탈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해외에서 도입되는 횡재세와 한국의 횡재세 논의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에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에 비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논의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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