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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규모 결정 요소는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대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상생금융 등을 내세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에 5.64%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7월에는 4.80%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낮았던 기업대출의 금리는 아직도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높은 상태입니다.

대출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었지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은 대거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출상환 시 DSR도 기존 대출 시점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한도 감소를 방지하였으며, 지난 7월말까지 31조원의 신청이 이뤄진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출 증가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확대되면서 대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도 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은행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지만, 6월과 7월에만 11조8,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막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변화하였습니다.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져 "관리 가능한 수준의 증가"라는 설명은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생금융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제도 변화에 맞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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