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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가산금리 상승, 이자 하락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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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6:29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가산금리 상승... 이자 인하 체감 어려워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자영업자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이자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연체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은행연합회의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새로운 개인사업자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금리를 연 5.068%로 책정하였다. 이는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록한 5.312%보다 0.244%p 낮은 수치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 기간 동안 대출 기준금리는 0.448%p 하락하였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오히려 2.558%에서 2.706%로 0.148%p 상승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다른 형태인 물적 담보대출은 동시기에 가산금리가 0.112%p 감소하였다. 기준금리가 0.378%p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은 1/3 수준으로 작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은행 채금리 등 대출 시에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및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금리이다. 다시 말해, 비용 원가는 감소하였지만 은행권은 자체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올려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15조 36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인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4조 5861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4대 은행(카드사를 포함하고 농협은 제외)의 자영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112%였는데, 1년 동안 올해 6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