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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위조품 수요 급증…형사처벌 대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명품 의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백화점 명품 매장 앞 웨이팅이 일반화되었고, 샤넬이나 롤렉스 등 명품 브랜드의 경우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명품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짝퉁’(위조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예전에는 동대문에서 위조상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물품이 공급되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로, 중간 유통과정이 많은 데다 물품의 퀄리티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판매자가 직접 소매상과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하고, 물품도 중국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로 직접 배송되어 유통구조가 단순해짐에 따라 중간 마진이 없어져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졌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위조상품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예전처럼 많이 팔리는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 브랜드나 한정판 디자인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제작되면서 예전보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간에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위조상품 수입 관련 범죄는 세관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일반 경찰서에서도 단속권한이 있다.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은 모든 사건이 검찰송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판매한 기간, 금액, 물품개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미리 처벌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수입위조상품은 관세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되며, 수입금지상품 등으로 분류된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구매할 경우,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명품 브랜드들은 이같은 위조상품으로부터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조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를 구매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매장을 통해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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