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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40조원 가까이 부족하게 집계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기저효과와 부동산 시장 위축,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올 상반기 세금 감소 폭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소득세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11조6000억원 덜 들어왔으며,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9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7000억원 줄었다. 6월에는 국세 수입이 18조4000억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작년 6월에 비해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세금 감소폭 중 가장 큰 부분은 소득세로, 2조1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승으로 원천분이 증가하면서 5000억원 증가하였으며, 부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 감소로 인해 4000억원 줄었다.

또한, 6월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작년 6월의 진도율인 55.1%와 최근 5년간 6월 평균 진도율인 5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펑크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른바 세수 펑크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올해 세금 수입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44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세금 수입 여건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변수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아직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더욱 노력하여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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