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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올해 7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43조원 이상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만 따지면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 역시 7월까지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65.9%)이나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7월까지 법인세가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영향과 법인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줄어 68조원을 걷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한 56조7000억원을 걷었다.

그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로 7000억원 감소한 6조2000억원을 걷었고, 관세는 3조9000억원을 걷어내어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정 지원으로 인한 세수 이연 기저효과가 10조2000억원"이라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올해 7월까지 43조4000억원이 아닌 33조2000억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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