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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 대기업 실적 저조와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이 줄어들어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최대 감소 폭입니다. 그 결과로 6월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걷힌 국세는 연간 목표 세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6월 진도율은 전년 동월 진도율(55.1%)보다 10.5%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보다 8.6%포인트 낮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세수의 감소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조6000억원 줄어들어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6월에만 양도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1조9000억원이 걷혔지만, 올해 6월에는 9000억원에 그치면서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수의 감소도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6조8000억원 감소한 46조7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의 감소와 지난해 중간예납 때 미리 납부된 세금 규모가 컸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걷힌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제 현황 및 세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국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 수입 요소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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