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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공급대란

인허가, 착공, 분양 등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죄다 멈춰 선 것은 민간 주택시장의 사업성 악화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에도 건자재 가격,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해 수지타산이 맞지 많아 건설사들이 숨을 고르고 있는 영향이다. 전문가들을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셋값 폭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간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이 어려울 땐 공공이 나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의 의견이다.

그러나 공공분양 역시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량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된 공공분양 아파트(사전청약 제외)는 화성태안3지구 B-3블록(688가구) 단 한 곳뿐이었다. 하반기에는 9개 단지 4257가구가 예정돼 있으나, 지난해에 약 2만가구를 분양한 것과 비교해도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신규택지 역시 작년 8월에 발표된 공급대책에서는 올해(2023년) 안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목표 달성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추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70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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