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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과 비교해 40조원 줄었다고 발표되었다. 이로써 하반기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수 여건은 기업들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상황, 수출입 동향, 환율 변동성 등 세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 5000억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적은 그리 좋지 않다. 상반기까지 누적된 세수액은 178조 50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0조원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목표에 대한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4.6%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53.2%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의 악화와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설명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규모의 세수 감소는 작년과 비교해 세수가 높았던 기저효과와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축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된 전년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작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던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올해 세수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세수에 있어서는 작년에 발생한 세수의 기저효과,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자산 시장과 수출입 동향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세수 호조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저효과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하반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증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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