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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줄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78조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조원 가량 감소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수진도율은 45%로, 전년 동기 대비 10% 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폭은 역대 최대로, 6월 한 달만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44.6%로, 전년 동기 대비 10.5%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53.2%)과도 크게 차이나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중간예납으로 인해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한 달 동안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로열티 지급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원천분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021년 기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1조6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소득세 중 양도세는 1조원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줄어든 35조7000억원이 걷혀졌습니다. 이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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