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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8억 돌려주지 않은 70대 남성, 입건된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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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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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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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8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의 수가 많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발표가 이루어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9명에게 보증금 8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로 임차인을 오피스텔에 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A씨는 보증금을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100여채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찰은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 참여는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이 서지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막기 위해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마감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일은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 참여 시 보증금 반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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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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