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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우리 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

미국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됩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재판관을 ISD 중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엇은 1명, 한국 정부는 1명, 그리고 각각 선임된 2명의 재판부들의 합의에 따라 의장 중재인 1명이 선임되어 총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이러한 PCA의 재판부 운용 방식은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8일에 공개된 전체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성의 3명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이는 이전 론스타 사건과는 대조적인데, 그때는 우리 정부가 추천한 판정부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인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법무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정부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정부 기관이어야 정부 기관으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결권 행사도 본질적으로 정부적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반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해는 있지만, 법적 규정의 세세한 허점을 기술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부당 개입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 정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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