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중형 선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범행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화면을 가린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다. 김씨는 재판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언급하며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김씨는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과 함께 가해자 김씨에 대한 처벌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범행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화면을 가린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다. 김씨는 재판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언급하며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김씨는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과 함께 가해자 김씨에 대한 처벌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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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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