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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동향 보고서 발표, AI 기반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는 최근 대한민국 규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규제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총 8만76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대비 111건(중앙부처 규제 77건, 지자체 규제 34건) 증가한 수치이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해양수산부가 7245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토교통부(6967건), 산업통상자원부(3467건), 환경부(3454건), 금융위원회(2996건)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규제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49건이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보훈부(10건), 원자력안전위원회(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6056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3949건), 전라북도(3630건) 순이었다. 규제 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9개이며, 감소한 지자체는 2개였다. 규제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부산(20건 증가)이었으며, 전북과 충남(각각 9건 감소)은 규제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였다.

씨지인사이드 대표 박선춘은 "지능형 규제 DB를 활용해 지난 1월 규제 동향 보고서 1호를 발간한 뒤 어느덧 7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으로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 모니터링과 기존 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의 규제혁신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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