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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도권에서 350억원 전세 보증금 편취한 일당 9명 검거

서울경찰청은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 보증금 약 350억원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동시진행 수법은 전월세 금액을 부풀려 실제 거래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조작한 뒤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자본 갭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수법으로, 아파트에 견주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4월에 경기 부천에, 같은해 8월에는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 사기를 진행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 B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C·D·E씨, 바지명의자 F·G 등 6명을 모아 범죄 조직을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바지명의자를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나 임대 사업자로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불한 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에게 이전했다.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지명의자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산시키는 의도였다.

검거된 일당들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 임대보증보험의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더 많은 중개보조원들을 조사해 범인들을 적발할 계획이며, 동시진행 수법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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