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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개인활동비 증액, 유류구매카드 결제 변경 등 예산 집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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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2:34

화재 등 위험 현장에서 일하는 중앙 119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올해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에 통보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 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주유비용만을 결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편법적인 사례를 방지하여 부적절한 결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결제 시 세차비나 차량 관리 비용을 추가로 결제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복수급 여부 확인 의무 부과 및 내부거래 및 쪼개기 계약 방지 규정이 추가되어 보조금 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도입하여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