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세계정부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세종대 명예이사장 주명건의 논문이 학술지 JEI(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발표되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통합연구소에서 발간한 이 학술지는 영문 국제 학술지로서 세계 경제 통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곳이다.

이번 논문은 세계정부의 필요성과 구성 전략(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UN이 강대국의 비토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의 분배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발권력을 만들고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는 것도 주장되었다.

주 이사장은 해당 논문에서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류는 UN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이사장은 세계화폐 발행을 통해 얻은 세뇨리지(발권이익)로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5억 명의 극빈층과 6850만 명의 난민을 구제하고, 4000명의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는 데에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