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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는 당연히 좋다. 요즘 1억5000만원은 집 구하는 데 일부 보태는 정도인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얼마씩 토막 나면 되겠나."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20~30대는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예비 부부들을 위한 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반면 부모세대들은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 결혼에 도움이 되고자 결혼자금을 증여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20대 직장인은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더 만들려고 노력할 터인데,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결혼을 앞둔 다른 20대 역시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내년 2월 결혼 예정인 한 20대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증여세를 내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것은 맞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부모세대들의 의견도 있었다. 부모님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의 결혼을 도우려고 결혼자금을 증여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많은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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