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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주춤하여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집값 상승과 긴축 종료 기대감이 겹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사용되고 있어 가계살림 악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성장동력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나타났으며,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 2010년에는 14위에 그쳤지만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가계부채 감소에 나섰던 반면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부동산,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소비도 함께 증가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대출금이 소비가 아닌 주택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이 약한 가계의 경우 부채 구조 개선, 금리 상승 대비 대비책 마련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권의 적절한 대출 관리와 부동산 정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가계 모두가 협력하여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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