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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별명은 부자 구지만 실제로는 다른가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체로 한 묶음으로 여겨지며, 기업이 많고 부동산 가격도 높아 세수도 많다는 부자 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식은 틀렸다. 서초구청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 손사래를 치며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삼성타운은 있지만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 수원시에, 공장은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재산세도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많이 걷히지만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절반이 서울시로 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각 구의 수입을 거둬 필요에 따라 다시 분배하기 때문에 각 구청의 예산 사정은 겉보기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재정력지수이다. 재정력지수는 구청이 운영에 필요한 돈(100%) 대비 세수를 얼마나 거두는지 적게 거두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의 재정력지수 1등은 언제나 강남구이며, 올해 기준으로 166%에 달한다. 2등은 서초구로 재정력지수는 99.9%이다. 반면 꼴찌인 노원구는 51.6%로 지수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가 각자의 예산을 쓴다면 노원구는 항상 적자를 보내고 강남구는 돈이 남아 고민할 것이다.

지방재정 제도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돈을 재분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비슷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각 구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이름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한다.

조정교부금을 받기 전에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재정력지수는 51.6%인 노원구부터 166%인 강남구까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후에는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초구에 67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지급했지만, 노원구에는 25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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