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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언론 보도 관련 소송 독점 처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근 언론 보도를 둘러싼 소송들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와 마포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으로는 YTN, JTBC, 채널A 상암사옥, 중앙일보, 한겨레, TBS, 세계일보, 시사저널 등 주요 언론사들이 입주하면서 보도 관련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에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언론사들을 위한 전문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서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10일에는 미디어워치가 JTBC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독점적인 처리는 그동안 "언론사 1번지"로 알려진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비교해도 더욱 많은 관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를 둘러싼 소송은 어느덧 3년 이상 진행된 최 전 부총리 관련 소송과 함께 큰 관심을 받았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 등이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전환사채에 약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또한 서부지법은 자막 논란이 일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처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언론 보도와 관련된 소송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과 주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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