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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에 대응하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40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총 예치금은 260조원에 달합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금융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던만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로 인해 뱅크런 심리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재앙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나서 정부의 차입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전액 보호한다는 선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새마을금고가 가진 약 7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도록 요청한 것도 효과적인 조치였습니다.

현재 뱅크런 위기는 조금씩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서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탄생한 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조직의 총괄과 인사를 담당한 부처인 총무처가 현재의 행안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는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위치해 있으며, 새마을금고또한 자연스럽게 행안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금융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 담당자와 인원은 과장을 비롯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 1300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더해 각 조합이 지역 분소를 운영하고 있어 총 4000개의 지점이 존재합니다. 행안부의 공무원 10명으로는 우리나라의 4000개의 새마을금고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관리 감독 부족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확대시켰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조합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전문인력과 감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담당하고,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의 운영과 관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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