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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의원질의에 답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인해 관련 지침에서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던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52건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로 활용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민주노총의 사무실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인 민주노총에게 지급된 부당하고도 과도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빚을 내 경기를 살리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0.1~0.2%포인트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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