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 상향, 익명신고 방식 도입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는 연평균 2건에 그쳤다. 이는 신고자의 부담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워 신고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자의 포상금을 늘림으로써 신고를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포상금 최고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포상금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또한, 신고한 사건의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의 익명성도 강화된다. 현재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익명신고 방식이 도입되면서 신고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과 신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적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