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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플랫폼 대표, 전세사기범 방조 의혹으로 검찰 조사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대표가 전세사기범의 불법 주택 광고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당 중개플랫폼인 Z부동산의 대표인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불법 광고를 올리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해당 플랫폼은 회원 3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수도권에서 1139가구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빌라사기꾼 김모 씨(사망 당시 42세)와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 사기꾼 B씨(61세)를 비롯해 총 8772건의 불법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 중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중 16건이 전세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Z플랫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게시된 29만건의 게시글을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게시자를 선별하였다. 이들 게시자들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임이 확인되었다.

A씨 외에도 Z플랫폼에 무자격 광고를 게시한 113명의 피의자들은 올해 5월 1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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