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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3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은행 금리 이상의 부동산 수익은 공공 자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부동산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비용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해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양도세 폭탄에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은 폭등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도 그즈음 통과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지만 국회의원들의 반시장적 시각은 여전하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22일 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돈 없으면 분양을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가지고…"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막았고, 반대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법안을 양산하는 등 시장 작동 원리를 무시하거나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원격진료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시범 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혁신을 부정하는 국회의 경제통은 드물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이익과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적인 발상과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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