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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 로드맵 재검토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현재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되어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의 현실화율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이 6.6%포인트, 단독주택이 10.0%포인트, 토지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말의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60%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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