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로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
지난 4일,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능화와 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며, 온라인 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 징집 및 소집 기피자의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 및 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는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청과 대구경북청에 이어 세 번째로 병역조사과가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 신설로 인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및 유통금지를 위반한 사람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사람들, 그리고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및 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가려내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능화와 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며, 온라인 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 징집 및 소집 기피자의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 및 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는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청과 대구경북청에 이어 세 번째로 병역조사과가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 신설로 인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및 유통금지를 위반한 사람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사람들, 그리고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및 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가려내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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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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