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은 불발되었다.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모든 영장에 대한 특권 포기를 의미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영장으로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동이 걸렸다.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이미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대표와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특권 포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말장난을 한 뒤에 이를 부결로 돌렸다.

이 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그렇게 실천되지 않고 있다. 돈봉투 사건이나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의원들이 많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방탄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은 대국민을 속인 사기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 계통에서 뒤늦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오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혁신위의 제안을 깔아뭉갠 사건들이 여럿 있다. 돈봉투 사건 등 부정부패 관련 사안들이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