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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관세 전쟁으로 긴장 완화 어려울 것 전망

미·중 양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관세 전쟁으로 인한 5년간의 갈등을 단시일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 대중 투자 제한 조치를 준비하는 미국 정부 때문에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도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G20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그러한 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현 시점에서 관세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갈등의 원인이 된 높은 관세를 단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중 갈등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 관세 부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한 달 후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관세, 기타 120개 품목에 15% 관세로 맞대응하여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5년간의 미·중 갈등은 전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기업 투자와 생산 위축 등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갈등을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세계 경제를 퇴행시키는 집단적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무역 체제의 위축으로 인해 세계 경제 총생산의 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중간재 공급망이 중심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했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의 재조정과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전세계 경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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