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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 침체 및 위기 가능성, 소형 은행 신용등급 하향
미국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이후, 무디스가 또 하나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무디스는 미국 중소형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위기 가능성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디스의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하향은 높은 기준 금리로 인한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경우 은행 시스템의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다. 무디스는 더욱이 BNY멜론, US뱅크코프,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은 즉시 미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 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 상승은 국고채 금리 인상을 통해 국내 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대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움직임과 반대되는 인위적인 정책은 결국 시차를 두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계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431억원으로 6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대출 급증에 따라 연체율도 상승하며 은행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 부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 제한(35세 이상 금지) 등 규제 카드를 전개하고 있다. 초장기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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