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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제한... 첨단 산업계에 긴장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역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 첨단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투자 금지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는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로 제한적이라고 평가되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금지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 광물 수출품목을 늘리는 등 대립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제한을 내포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해외투자 제한은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될 것이며, 적용 범위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하는 국가로 지정했으며,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서 중국에 특정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 재무장관이 특정 투자에 대한 금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 방식 중에서도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한 관련 중국 기업의 지분인수 또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 필드 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첨단 산업계에는 큰 충격이 예상되며, 국내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양국의 공동 연구나 기술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의 시장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긴장 상황이 고조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반격 또는 대응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나 광물 수출품목 확대와 같은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더욱 악화되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립은 미래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 이해와 협상을 통해 양측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의 긴장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기술 발전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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