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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김모(58)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이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명이 기망행위가 없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는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고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으며, 응급조치를 취하던 중 의식을 잃어 법정 경위가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김씨는 의식을 회복해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수도권의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로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의 공모로 임차인을 모아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인해 다른 전세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련을 안겨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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